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반성하는 점과 형사공탁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명한 판결.
피고인은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4년 8월 8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인천시청역 부근에서부터 약 5.3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형사공탁금을 지급하려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재승 변호사
법무법인위민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9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9
전체 사건 185
상해 15
교통사고/도주 7
음주/무면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