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대표이사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G와 그 대표이사 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2,9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
• 피고들: 주식회사 G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법인), H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법인과 공동으로 책임이 인정된 개인)

핵심 쟁점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및 배상 금액과 지연이자율 산정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9,000,000원과 다음과 같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2024년 7월 28일부터 2025년 1월 11일까지는 연 5%의 이자율
•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이 판결의 제1항(손해배상금 및 이자 지급 명령)은 당장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G와 대표이사 H에게 공동으로 2,9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에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