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외도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원고 A는 배우자 C의 외도 상대방인 피고 B를 상대로 4,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1년 12월 1일경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 B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인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1년 12월 1일경부터 C과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C: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C과 2019년 10월 1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인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2021년 12월 1일경부터 C과 교제를 시작하여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4,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가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의 액수 산정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인 2021년 12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5월 22일까지는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1,000만원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7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4,000만원 청구 중 나머지 1,000만원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 법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경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무변론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원고의 청구 내용에 대해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진행된 절차입니다.
3.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소장 부본의 송달)​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법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무변론판결의 요건 중 하나로, 피고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지연손해금)​ 이 법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는 민법에 따른 이율(연 5%)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연 1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불법행위일인 2021년 12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5월 22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여 채무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그 외도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외도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는 원고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위, 그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유사 사건의 판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4,000만원 청구에 대해 3,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4.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는 민법상 이율인 연 5%가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