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원고 A가 피고 C 주식회사와의 차량 매매 및 운송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미납된 차량 관련 대금 및 관리비 지급을 청구한 반소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A가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차량 미수금, 취등록세/보험금, 관리비 등 총 16,834,6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차량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환급받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와 차량 매매 및 운송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이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며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계약에 따라 원고 A가 미납한 차량 관련 대금, 예를 들어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 미수금, 그리고 위수탁 계약에 따른 관리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와 지급 의무 발생 시점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본소 청구(계약무효확인 및 대금 반환)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피고 C 주식회사가 청구한 반소는 일부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차량 미수금 12,200,000원, 취등록세/보험금 포함 2,698,640원, 그리고 위수탁 계약 해지 효력 발생일인 2023년 8월 17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1,936,000원의 합계 16,834,64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차량 부가가치세 4,200,000원은 원고가 환급받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환급받지 못한 원고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