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금액만 빌려주었고, 나머지는 강박에 의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무 관계를 정리한 공정증서가 실제 차용금과 공사대금 미수금을 포함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강제집행은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불허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과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변제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빌렸으나, 5,000만 원은 실제로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는 기존 채무를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2억 원의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변제한 금액 중 일부는 별도의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무 관계를 검토한 결과, 공정증서에 기재된 2억 원은 원고의 차용금과 공사대금 미수금을 정산한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변제한 금액은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의 변제로 인정되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채무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