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인천의 한 저온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근 운반 작업 중 안전 조치 미비로 인해 근로자가 넘어지며 돌출된 철근에 찔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하도급업체 현장소장과 원도급업체 현장소장 및 각 법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공동 도급사 중 한 곳은 실질적인 공사 관여 및 책임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 16일 인천의 한 저온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M을 포함한 6명이 2.7m 높이에서 길이 약 6.5m, 무게 약 19.76kg 또는 길이 약 5.8m, 무게 약 23.08kg의 철근 23개씩(총 무게 약 39.5kg69.2kg)을 옮겨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도급업체 C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는 중량물인 철근 취급 작업임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안전대책이 포함된 계획 없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장 내 돌출된 철근(길이 30cm)이 있었음에도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피해자 M은 같은 날 08시 20분경 기초파일 턱(높이 10cm)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파일 캡의 돌출된 수직 철근에 항문 주변을 관통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응급실로 후송되어 항문 농양·출혈 및 직장 손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10월 10일 직장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원도급업체 D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는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A로부터 작업 내용을 보고받고 현장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해야 함에도 A와 동일하게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통로 미설치, 돌출 철근 방지 조치 미이행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B는 사고 당시 현장 인수인계 중이었으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수인계 완료 시점, 업무 결재 및 지시 내역,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고 당시 B가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률이 낮아 작업 상황 파악이 어렵지 않았고, 사고 발생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계속하게 했다고 보아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동 도급사였던 주식회사 E는 D 주식회사가 PF 대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인으로 형식상 공동수급업자가 되었을 뿐, 실제 공사 전체를 총괄하거나 B를 고용한 관계가 없었고, 사고 발생 작업과도 무관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A와 원도급업체 현장소장 B가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통로 설치, 돌출 철근 방지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안전조치 미비가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B가 사고 발생 당시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넷째, 공동 도급사 중 주식회사 E가 형식적인 도급 관계를 넘어 실제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재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의 경우 인수인계가 완료되어 사고 발생 당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위에 있었다는 증거들을 인정하며, 안전조치 미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E에 대해서는 D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자에 불과하며 B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철골 공사 시작 전이라 현장 관리·감독 책임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법인 C와 D는 각 사용인(A, B)의 위법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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