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앱 개발 계약 해지 후 미지급 용역대금 정산 사건

프리랜서 개발자 A씨와 주식회사 C는 'C' 앱 개발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앱 개발 중 일부를 완료하고 400만 원을 수령했으나, 앱의 오류가 지속되자 C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는 미지급된 용역대금 800만 원과 협박에 의한 강제 용역대금 1,2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계약 해지 전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기성고를 인정하여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앱의 프론트엔드 및 백엔드 개발 일부를 담당한 프리랜서 개발자
• 피고 주식회사 C: 'C' 앱 개발을 원고 A에게 의뢰한 회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11월 7일 피고 주식회사 C와 'C' 앱 출시를 위한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 중간 결과물을 납품하고 매월 4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프리랜서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1월 25일까지 중간 성과물을 납품하고 첫 보수 4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2023년 1월 6일 종료되었음에도 원고는 2023년 1월 27일 앱의 최초 버전을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업로드하고 이후 오류가 계속 발생하자 2023년 5월 1일까지 수정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5월 4일 원고에게 앱 개발 미완료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대금 및 강제 용역에 대한 대금,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프리랜서 개발용역계약의 법적 성격이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 또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 시 원고가 수행한 미완성 업무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액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을 강요하거나 협박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적용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가 용역대금 및 위자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85%, 피고가 1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을 프리랜서 개발용역계약으로 보았으며 이는 위임 또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았으나, 원고가 계약에 따른 일을 완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앱의 최초 버전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업로드하고 이후에도 계속 수정 작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금)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금액을 4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협박에 의한 강제 용역대금 1,2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의 계약은 'C' 앱 개발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표로 했으므로 도급계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업무를 처리하는 '위임계약'이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과는 구분됩니다.
2. 민법 제673조 (수급인의 계약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 전에는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앱 개발 미완료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기성고에 따른 보수 지급 원칙: 도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지 못했더라도, 수급인이 이미 진행한 작업이 일부 완성되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그 완성된 부분(기성고)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앱 최초 버전을 업로드하고 수정 작업을 한 것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4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4.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일을 완성하지 못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남은 보수 지급 의무에 대해 기성고를 따져 정산하게 됩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항쟁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5%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2023년 10월 3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3일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의 명확화: 프리랜서 개발 계약 시 업무 범위, 중간 산출물, 최종 납품 기준, 대금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사유 및 그에 따른 정산 방식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전제로 하므로, 완성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2. 진행 상황 및 수정 이력 기록: 개발 진행 상황, 중간 납품 내역, 오류 발생 및 수정 요청, 수정 작업 이력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자료(이메일, 메신저 대화, 작업 일지 등)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기성고를 인정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다툴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내용증명 활용: 계약 해지나 중요한 통보 시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강요된 용역에 대한 증거 확보: 만약 부당하게 일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협박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 녹취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5. 부분 완성에 대한 보수: 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기성고)에 대해서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진행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