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에게 매점 운영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사업자 명의 변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9,626,67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점 운영 수익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C 주식회사와 매점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게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점 운영에 대한 권리금과 월 차임을 지급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점 운영 수익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점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점 운영 수익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점 운영 수익금 9,626,676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사업자 명의 변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권리금이 사업자 명의 변경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법무법인혜안 김포분사무소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1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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