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해 허위 계약서 작성에 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거짓 내용을 확인해 주어 사기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A의 형량은 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로 감경되었고 B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이 유지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5월 10일경 부천시 R건물 S호에 대해 보증금 1억 9,9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경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만 원'이라는 실제와 다른 허위 월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19년 5월 10일로 소급되어 마치 실제 계약인 것처럼 위조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허위 계약서 작성에 서명했고, 2020년 2월 19일경 피해자 측이 계약서를 확인하러 왔을 때 A가 돈을 차용하려는 의도를 알고도 허위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응대하며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B는 이러한 대가로 A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A는 피해자들로부터 1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 형량인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오인 주장과 함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 인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배상신청인 C와 T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 A가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거나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형량을 감경했으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배상책임 범위 불명확성을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하여 피해자들은 형사재판을 통해 직접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및 공동정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1억 5천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실제와 다른 내용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를 사용한 자는 그 문서에 관한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사용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의도를 알고 허위 계약서 작성 및 피해자 기망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의 여러 사기 및 문서 관련 범죄들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배상명령):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입은 손해에 대해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했거나 피고인들의 각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나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계약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와 계약 내용의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계약 내용과 다른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급 작성된 계약서의 경우 위조 또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를 통해 실제 임대차 관계나 소유 관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허위 사실을 확인해 주는 행위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명령 신청 시 합의금 수령 여부 등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추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