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초등학교 동창 성추행 및 유사강간 사건

피고인 A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신체 접촉을 하고 유사 강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가해자
• 피해자 B: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22세 여성

분쟁 상황

2022년 4월 9일 피고인 A는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의 집에서 저녁 식사 후 함께 시간을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0일 새벽 3시경,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의 잠옷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물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유사강간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한 행위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는 대신 일정 기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잠든 상태 등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사정을 헤아려 고려할 만한 사유)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들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유죄가 인정된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일반적인 부가 명령입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사항

친밀한 관계이거나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타인이 잠든 상태에서는 어떠한 신체 접촉도 동의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잠든 상태는 법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신체 접촉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발생 시,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유무 (초범 여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성범죄는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과 같은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