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D 종친회 내부 갈등으로 임시총회에서 재무직 박탈 안건이 부결된 후, 다시 상정되면서 회의 중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다른 종친회 회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 E와 F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CCTV 등 다른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D 종친회는 전임 회장의 토지 수용보상금으로 상가 매입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임시회장 G는 피고인 A의 종친회 공금 집행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해 A의 재무직 박탈 안건을 제시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5일 14시경 다시 열린 종친회 회의에서 G가 재차 피고인의 재무직 박탈 안건을 상정하면서 피고인 A와 B, C, H, I 및 피해자 E, F 사이에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다른 종친회 회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피해자 F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폭행 장소 및 상황에 대해 다르게 진술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F이 오히려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목격자 L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다른 점, 그리고 제실 외부 CCTV 영상에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촬영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CCTV 등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동 폭행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분쟁 상황에서 주고받는 진술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폭행 장소나 가해 행위와 같은 핵심 내용이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다를 경우 객관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영상 자료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CCTV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쌍방 폭행이 인정될 경우 한쪽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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