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호텔 관리비와 공과금 미지급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건축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는 호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입니다. 원고는 호텔의 시설관리업체로부터 관리권한과 미지급 관리비, 공과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관리비와 공과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원고가 다른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호텔을 관리했으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호텔의 관리비와 공과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해당 금액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호텔의 관리단으로서 관리비와 공과금을 징수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호텔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7,211,7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