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공장에서 파견 근로자로 일하던 중 기계 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기계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점검 및 정비 소홀로 기계가 오작동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작업의 편의를 위해 기계를 잘못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향후 치료비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기계의 위험성 및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점검 및 정비 소홀로 인한 기계 오작동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잘못된 기계 사용 주장도 피고의 안전교육 소홀을 반영하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향후 치료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부주의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