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금 청구 관련 양측 항소 기각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용역비 등으로 73,770,4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1심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하여 양측 모두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단, 1심 판결문의 특정 시각 정보만 '2019. 5. 2. 13:00경'에서 '2019. 5. 2. 11:00경'으로 정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용역비 청구를 한 회사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항소인)하고 피고의 항소에 대해서는 피항소인 입장이 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B: 용역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된 회사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항소인)하고 원고의 항소에 대해서는 피항소인 입장이 된 회사입니다.

핵심 쟁점

1심 법원이 주식회사 A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용역비 등 73,770,400원 청구 소송에서 내린 판결이 사실 관계와 법리 적용에 있어 타당한지 여부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질 만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1심 판결문의 특정 시각 정보 '2019. 5. 2. 13:00경'을 '2019. 5. 2. 11:00경'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확정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용역비 관련 1심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