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종교시설 부지 미확보 관리처분계획 관련 다툼 판결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서 종교시설 부지나 종교시설을 분양대상으로 마련하지 않자, 해당 구역 내 사찰을 운영하던 원고들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대한불교 I N' 사찰을 운영하며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공유 소유한 사람들
• 원고 C: '대한불교 K L' 사찰을 운영하며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사람
• 피고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소>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분쟁 상황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9년 10월 19일 설립인가를 받아 <주소> 일원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원고 A, B는 '대한불교 I N' 사찰을, 원고 C은 '대한불교 K L' 사찰을 정비구역 내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20년 8월 6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1월 12일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공동주택과 상가는 분양대상으로 마련했으나, 종교부지나 종교시설은 분양대상으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 B는 공동주택 분양신청을 했고, 원고 C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 22일, 피고 조합은 원고 A, B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원고 C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2021년 9월 15일 <행정구역명> H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종교시설 분양신청권,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 또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교부지 및 종교시설을 분양대상으로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이로 인해 원고들의 종교시설 분양신청권,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3. 피고의 사업시행계획이 특정 지침의 순부담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도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종교시설을 주택이나 상가와 달리 특별 취급하는 규정이 없으며,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의 공익적 측면과 분양신청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종교용지 미제공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시행계획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법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 법이 종교시설 소유자를 다른 부동산 소유자와 특별히 달리 취급하지 않으며, 종교용지나 시설을 별도 분양하라는 규정도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리적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2. 사업시행자의 재량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익을 조정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정함에 있어 종교단체의 규모, 토지 면적, 사업부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교용지 공급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가집니다.
3. 공익사업의 성격과 기본권 제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 질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강하며, 이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종교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철회한 후 협의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수용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4. 행정처분 무효 사유의 제한: 행정처분(이 사건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만 무효로 인정됩니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 사항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종교시설 소유자는 주택이나 상가 소유자와 법적으로 특별히 다르게 취급되지 않으며, 종교용지나 종교시설을 별도로 분양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2. 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종교단체의 규모, 소유 토지 면적, 사업부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교용지 공급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3. 재개발 사업은 도시 환경 개선 등 공익적 측면이 강하며, 참여를 원치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후 현금청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 사업시행계획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정도라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재개발 구역 내 종교시설 운영자는 분양신청 과정에서 공동주택 등 일반적인 분양대상을 신청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