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사망한 편의점 운영자 C의 상속인인 피고 B를 상대로, 자신이 C의 편의점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41,119,2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C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사망한 편의점 운영자 C의 상속인인 피고 B에게, 자신이 C가 운영하던 D편의점 강화남로점에서 2020년 5월 13일부터 2021년 7월 21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41,119,265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 B에게 이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사망한 편의점 운영자 망 C와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청구 기간인 2020년 5월 13일부터 2021년 7월 21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의 문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C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망 C가 2020년 5월 12일 소외 E에게 편의점 운영을 위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는 근로계약 및 근로 제공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계약의 존재와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임금 청구가 기각된 사례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관련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