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당시 만 11세였던 피고 D가 미성년자인 원고 C을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1회 강제추행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원고 C은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으며 원고 C의 부모인 A, B 역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와 그의 감독 의무자인 피고 E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 D는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원고 B가 자신을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D와 E에게 공동으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 D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D(당시 만 11세)는 2009년 6월경부터 2009년 여름까지 미성년자인 원고 C을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1회 강제추행 미수에 그쳤습니다. 원고 C은 이로 인해 아동기 성추행 경험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으며 2016년 12월경 피고 D로부터 사과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피고 D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으나 피고 D가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죄가 안 됨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원고 C과 그의 부모인 A, B는 피고 D와 그의 감독 의무자인 피고 E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원고 B가 자신을 협박하여 사과 편지를 받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원고 A,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D가 원고 C을 강제추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 D와 그의 감독 의무자인 피고 E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다음 쟁점이 됩니다. 또한 피고 D가 제기한 반소의 청구가 정당한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D와 E이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5,000,000원, 원고 C에게 20,551,79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C에게는 2009년 9월 1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D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C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 심리생리검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견, 그리고 피고 D가 작성한 사과 편지 등을 종합하여 피고 D가 원고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피고 D는 형사미성년자였으므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으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E은 피고 D의 감독 의무자로서 감독을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 D의 반소 청구는 원고 B의 협박으로 허위 편지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D의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 D의 강제추행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 C과 그의 부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2.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따라 당시 만 11세로 책임능력이 없던 피고 D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 E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E은 피고 D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발생 이후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2019년 6월 1일부터), 이후 연 12%(2019년 6월 1일 이후)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혹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도 법적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가해자의 부모 등 감독 의무자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심리 상담 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 검사 결과 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증하는 자료들은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치유 과정을 거치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의 반소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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