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기계 사고로 다친 근로자의 손해배상 사건

도배 및 지물 유통업을 운영하는 피고들의 사업장에서 2005년부터 근무해 온 원고 A가 2017년 9월 11일 풀 포장기계 수리 후 재가동 중 열 봉합장치에 오른손이 압착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인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으나, 원고 또한 기계의 위험성을 알고도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142,010,5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D'라는 상호로 도배 및 지물, 벽지 도소매 유통업을 하는 피고들의 사업장에서 2005년부터 근무한 근로자
• 피고 B, C: 'D'라는 상호로 도배 및 지물, 벽지 도소매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

분쟁 상황

2017년 9월 11일 오전 8시 17분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풀 포장기계 센서가 고장 나 원고가 이를 수리한 후 전원을 다시 켜고 열 봉합장치에 비닐을 끼우던 중 오른손이 열 봉합장치에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수부 압궤손상, 3도 이상 화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18,348,340원과 장해급여 69,3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및 근로자의 과실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42,010,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9월 11일부터 2021년 2월 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근로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이 제한된 사례입니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 의무와 근로자의 자기 보호 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그 기계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신의칙상 근로계약의 부수적인 의무(안전배려의무)를 지닙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도 명시된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 이 사건의 포장기계와 같은 위험 기계에는 근로자의 신체 접근을 감지하고 작동을 멈추는 센서를 설치하거나, 손이 위험 구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호망이나 울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들은 이러한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3. 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원고)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유추적용).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기계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4. 지연손해금: 법원에서 정한 금액에 대해 사고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1. 안전 조치 의무 확인: 사업주는 작업장에 위험한 기계가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 장치, 센서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자 근로계약의 기본 의무입니다.
2. 사고 발생 시 기록 및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직후의 상황, 기계의 상태, 구조 과정, 부상 정도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근로자 주의 의무: 근로자 또한 작업 중 기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스스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산재 보상과 별개의 손해배상: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이므로, 산재 보상 외의 추가적인 손해(예: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산재 보상으로 모두 충당되지 않는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 보상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5. 손해배상 항목: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일반적으로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돈), 일실퇴직금, 기왕치료비(이미 지출한 치료비), 향후치료비(앞으로 지출할 치료비), 기왕개호비(이미 발생한 간병비),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흉터 등 외모상의 불이익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