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금 및 보증보험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복역 후 가석방 기간 중 두 가지 유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다세대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선순위 채무를 변제하고 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둘째, 마트 운영자로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판매장려금이나 물품을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대신 변제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기 행각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시흥시 다세대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고양시 'P마트'의 실제 운영자로,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보증보험금을 편취한 사기범.
• 피해자 F, C: 피고인의 다세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다가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들. 특히 C는 배상명령을 신청했음.
• 피해자 (주)서울보증보험: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인해 수억 원의 판매장려금 및 물품대금을 대위 변제하게 된 보험회사.
• (주)빙그레, (주)청운, S, T, (주)거륭, V, (주)진평상사: 피고인이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판매장려금이나 물품을 제공했다가 피해를 본 회사 및 개인들(피보험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08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기 사건은 2010년 3월경 시흥시 다세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였으나 등기부상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3억 6,790만 원의 근저당권, 전세금 1억 원의 전세권, 채권최고액 2천만 원의 근저당권 등 거액의 선순위 채무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임차인 F와 C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이 채무들을 변제하고 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F에게는 7,600만 원, C에게는 4,6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보증금을 다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2010년 4월 K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두 번째 사기 사건은 2014년 3월부터 발생한 이행보증보험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피고인은 고양시에서 'P마트'를 운영하면서 Q, R, U 등 여러 명의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반복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명의로 (주)서울보증보험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빙그레로부터 2,888만여 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고, (주)청운 등 여러 회사로부터 1,391만여 원 상당의 물품을, 또 다른 여러 회사로부터 2,265만여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물품을 싼값에 팔아 대금을 유용하고 변제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결국 (주)서울보증보험이 피보험자들에게 총 6,545만여 원을 대위 변제하게 되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임차인들과 보증보험 회사 등을 대상으로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의사(편취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 양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C가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은 피해자들에게 큰 가치가 있는 돈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으며, 보증보험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수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엄중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회복 노력(민사소송을 통한 약 8,600만 원 피해 회복, 시설이용회원권 공탁)이 있었으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과 피해의 심각성, 범행 수법의 악질성 등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는 보증금을 받으면 선순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속여 보증금을 받았고, 보증보험 회사에게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이행할 것처럼 속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판매장려금이나 물품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모두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득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며, 그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를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피고인은 200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그 집행을 마치기 전인 2009년 3월 5일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누범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 경합범은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여러 죄를 한꺼번에 선고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사기(2015고단1648 사건)와 보증보험 사기(2015고단4055 사건)가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었으므로,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 각하)​

  •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C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철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관계,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권리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되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 명확화 및 이행 확인: 만약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무가 존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해당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이 약속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약속된 채무가 실제로 변제되고 해당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보호 조치: 보증금 규모가 크다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재정 상태 확인: 임대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심이 든다면, 계약 체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위험이 커집니다.
• 대리인 계약 시 위임 여부 확인: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다르고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인의 적법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증보험 또는 담보 거래 시 주의사항:

• 상대방 신용도 및 사업 지속 가능성 검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거래하거나 판매장려금, 선지급금을 지급할 때는 보험 계약자의 신용도는 물론, 실제 사업 운영 능력과 재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명의 변경 이력 확인: 사업자 명의가 자주 변경되거나 여러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사기 위험이 높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의 사업 이력 및 명의 변경 이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이행 모니터링: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후에도 계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약 불이행 징후가 보이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