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깨진 후 위자료를 받은 사건

원고 A와 피고 C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피고 C이 피고 D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과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고 C과 피고 D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어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 A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에도 피고 D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
• 피고 D: 피고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와 피고 C의 사실혼 관계를 침해한 공동 불법행위자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은 2022년 11월경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2024년 4월 13일 결혼식을 올린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20일경부터 피고 C은 피고 D와 1박 2일 여행을 가고, 가평으로 함께 여행하며 '놀 거 놀다가 숙소 들어와서 같이 샤워하면서 하고 싶어', '나 지금 하고 싶어', '스릴 너무 좋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의 외도를 눈치채고 2024년 8월 9일 소장 송달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D는 피고 C과 함께 이 중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24년 8월 9일부터 2024년 11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가 붙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 A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정해진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법률혼의 이혼 사유를 규정하지만,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특히 제1호의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 부정한 행위의 법적 의미: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유지에 방해되는 행위라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조 의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될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동 불법행위 책임: 피고 C은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고, 피고 D는 원고와 피고 C의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사실혼 파탄에 기여하였으므로, 두 피고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관계가 파탄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폭넓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만남이나 깊은 감정적 교류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사진, 동영상, 통화 내역, 숙박 기록 등)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자료 금액은 사실혼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사실혼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명확히 하는 의사표시(예: 내용증명, 소장 송달 등)를 하는 시점이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