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교육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허위로 장학 사업을 빙자해 수강료를 편취한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B 민간자격센터'라는 교육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며, 2022년 10월 피해자 C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면 장학금과 수강료를 반환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수강생의 환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수강료를 환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점,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실형을 면하게 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글 변호사
리윤 법률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08-4 (다산동)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08-4 (다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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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