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와 B가 매립공사 수주를 가장해 피해자 G에게 주유소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았고, 피고인 B는 가담 정도가 더 중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 A와 B는 각각 ㈜N과 ㈜O의 대표이사로, 매립공사를 수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주유소 운영권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5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년 2월 12일과 16일에 걸쳐 총 5천만 원을 ㈜N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매립공사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는 사기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정도가 더 중하고 사기 전력이 많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글 변호사
리윤 법률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08-4 (다산동)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08-4 (다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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