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대가로 12세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2세의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제안하고, 2021년 5월 31일과 6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7일에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12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인 남성
• 피해자 B: 당시 12세의 미성년자로, 피고인 A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아동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5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당시 12세였던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담배를 사줄 사람을 찾자, 피고인은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제안했고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이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 31일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이어서 2021년 6월 7일에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6월 16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나 차량 뒷좌석에서 다시 간음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관계 및 유사성관계를 강요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온라인으로 만난 12세 미만 피해자에게 담배를 대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만남을 주저하자 욕설과 해악을 고지하며 압박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무거운 죄책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 이 법 조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12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과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행위는 유사강간에 해당하여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이 두 종류의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와 다른 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의무가 부과됩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소통 시 주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 온라인 대화방에서 미성년자와 만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유혹하거나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강간 또는 유사강간으로 간주되며 매우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담배 등 유혹에 대한 경계: 담배, 술, 금전 등 미성년자가 원하는 것을 대가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는 이러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므로 주변의 어른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수사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이 제한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