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7년 6월 12일 원고의 뺨을 때린 사실과 그 이전부터 원고의 성적지향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며 괴롭힘을 가한 사실을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치료비 329,700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하여 총 3,329,7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2018년 1월 5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청구액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6월 12일 피고로부터 뺨을 맞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폭행 이전부터 피고는 원고의 성적지향과 관련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해왔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폭행 및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치료비, 위자료) 인정 여부 및 금액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와 불법행위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3,329,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1월 5일부터 2023년 8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의 폭행뿐만 아니라 성적지향과 관련된 지속적인 괴롭힘을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이전부터 존재했던 전반적인 괴롭힘을 인정하여 폭넓게 피해자의 손해를 구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괴롭힘 행위가 지속된 시점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한 점도 중요한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행위와 성적지향 관련 언급을 포함한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인정된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명예훼손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지속적인 괴롭힘 자체가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2019년 7월 11일로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계산에 적용할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한다.' 이 판결에서는 불법행위의 종기로 본 2018년 1월 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8월 10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폭행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사건 발생 시점부터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치료 기록, 의료비 영수증은 신체적 피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대화 내용 녹음,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은 괴롭힘의 존재와 정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지향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이용한 괴롭힘은 인격권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어 정신적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피해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괴롭힘이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늦게 판단하였으므로,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 시작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