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

원고는 피고가 마카오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며 환전차익을 얻고 있던 시기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4억 원을 송금하고 수표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3억 9,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불각서에 기재된 대여일자와 실제 송금일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의 일부라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거에 피고의 배우자에게 대여한 3,000만 원에 대해 형사고소를 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법무법인엘림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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