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술에 취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3년 9월 28일 새벽, 고양시의 한 노상에서 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방해했습니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친구의 폭력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와 경찰관의 증언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은 없었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현선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운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장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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