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골재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 B는 2014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콘크리트블록 제조 회사인 피고 D 주식회사에 골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했습니다. 피고는 물품대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20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98,397,8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약 9년간 골재 거래를 해왔으나, 피고가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속적으로 미변제하여 채무액이 98,397,800원이 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고, 피고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 B가 피고 D 주식회사에 공급한 골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98,397,800원의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B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8,397,800원과 이에 대해 2024년 2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에게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 B는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된 골재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장기간 미납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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