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와 C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위조된 위임장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D는 피고 C의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며, 피고 B의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했습니다. 피고 협회와 G 주식회사는 각각 공제계약과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책임을 부인했으나, 원고는 피고들이 불법행위자이자 무권대리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와 C가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협회는 피고 C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는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F는 중개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피고 G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