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는 피고들로부터 파주시 소재 토지를 총 9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두 차례에 걸쳐 체결했습니다. 첫 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9천만 원을 지급했고 두 번째 계약에서 이 돈을 계약금으로 갈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잔금 지급일을 계속 지키지 못했고 결국 "잔금 8억 1천만 원을 2020년 2월 28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별도 통보 없이 해제되고 계약금 9천만 원은 피고들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피고들이 지상권자 동의서를 주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B과의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계약금 9천만 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제3자 매도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여러 차례 잔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했고 각서에 따라 이미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이 피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상권자 동의서 교부 의무는 없거나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며,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계약금 반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파주 토지 매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개발행위 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잔금 지급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매도인들은 매수인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귀속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잔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포기"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매도인들이 지상권자 동의서를 주지 않아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매도인 중 한 명인 피고 B과의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9천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매수인의 잔금 지급 불이행으로 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계약금은 자신들에게 귀속되었으며, 계약금 반환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대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고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매수인이 주장한 "매도인의 지상권자 동의서 교부 의무 불이행"이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계약 해제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2. 이미 해제된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대해 매도인 대표 중 한 명과 매수인 사이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계약금 반환 합의가 새로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1. 계약 해제 및 계약금 귀속 여부: 주식회사 A가 1차, 2차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기한을 계속 지키지 못했으며, 2019년 12월 11일 피고 B에게 교부한 각서에 "2020년 2월 28일까지 잔금 8억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 해약 통지 없이 매매계약이 해약되고 계약금 9천만 원은 피고 C 외 4명에게 귀속된다"고 명확히 약정한 점을 근거로, 위 기한 내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2차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었고 계약금 9천만 원은 피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2. 지상권자 동의서 교부 의무 및 동시이행 주장 배척: 법원은 피고들에게 지상권자 동의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주식회사 A의 잔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의무가 아니므로, 주식회사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3. 문자 메시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합의 성립 여부: 이미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이 피고들에게 귀속된 상황에서,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의 "계약금 반환 조건으로 3자 매매 동의" 문자 메시지와 피고 B의 "네"라는 답변만으로는 계약금 반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