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광고 용역대금 4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피고에게 4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광고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용역대금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했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가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신청이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출석 등 적절한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2023년 4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법원의 소송 절차에 무대응함으로써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정되어 4억 원의 광고 용역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이 조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상대방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것(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나 변론기일 출석을 하지 않았기에, 법원은 원고의 광고 용역대금 청구 주장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 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자백간주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무대응으로 인해 별도의 변론 절차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던 근거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 특히 지급명령이나 소장 등을 받았다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잃고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중 변론기일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할 중요한 기회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관련 서류 송달 후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단순한 불복 의사 표시를 넘어 구체적인 반박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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