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쇼핑백 끈과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특수폭행하고, 며칠 뒤 위험한 물건인 셀카봉과 숙취해소제 유리병으로 피해자 차량의 유리를 가격하여 특수재물손괴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2022년 8월 26일 밤 11시 30분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나일론 재질의 쇼핑백 끈(70cm)과 휴대폰 충전기 줄(150cm)로 조르며 '내 손에 죽어, 내 손에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2일 오전 7시 27분경, 파주시 D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에 접근하여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밀고, 피고인 차량에 있던 셀카봉과 숙취해소제 유리병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쪽 유리를 가격하여 금이 가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차량은 좌측 프론트 도어 등 약 42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 및 양형, 그리고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배상명령 신청의 처리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의 목을 조르고 차량을 파손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수리비 상당액인 39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규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쇼핑백 끈과 휴대폰 충전기 줄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행위는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에 따른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셀카봉과 숙취해소제 유리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차량의 유리를 손괴한 행위는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에 따른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역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여러 죄를 함께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수리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이미 명확하게 정해졌거나 불분명해져, 형사소송 절차에서 별도로 배상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헤어진 연인과의 갈등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보복 범죄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이나 재물손괴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생한 경우, 특수폭행이나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평범해 보이는 물건(예: 쇼핑백 끈, 휴대폰 충전기 줄, 셀카봉, 유리병)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의 접근금지 등 법적 보호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 신청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각하될 수 있으므로, 합의 시에는 피해액과 합의금 등을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