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와 여러 선정자들이 피고 B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원고 측에게 체불된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들이 고용주로부터 약속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밀린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고용주가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 및 선정자들에게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임금 체불 문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표에 기재된 합계 금액과, 각 임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체불된 임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조항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서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소송 서류가 피고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공시송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B에게 소송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며, 이 판결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피고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즉, 피고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법원의 판결은 유효하며,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