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은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4월 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4월 9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가 이전 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으나, 동종 범행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규봉 변호사
법무법인이인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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