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삼촌이 강남에서 작전주나 세력주를 운영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4천5백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과 원심이 피고인의 이전 사기죄 전과로 인한 누범 가중을 누락한 법령 적용의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혐의를 인정하며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초경 F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삼촌이 강남에서 작전주나 세력주를 운영하고 있어 큰 돈을 벌 수 있고, 투자 시 원금 보전과 함께 매달 약 2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 직접 피해자 C를 만나 동일한 내용을 확인시켜 주었고, 피해자 C는 2016년 1월 21일부터 2016년 5월 1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4천5백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C는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를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F로부터 돈을 투자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C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직접 돈이 송금된 사실과 피해자 C 및 F의 일관된 진술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4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누범이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직접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 원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 여부, 피고인 A의 누범 전과가 형량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누락되었던 누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전 사기죄 전과로 인한 누범 가중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사기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가로챈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이전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형 집행 종료 간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죄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사유):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령 적용의 오류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누범 가중 누락이라는 법령 적용 오류가 있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 각하 재판에 대한 불복 금지): 범죄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 내용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안임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우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식 시장의 '작전주'나 '세력주' 투자를 빙자한 제안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는 투자 대상의 실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안자의 신뢰성 및 과거 이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기 범죄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