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건, 검사의 항소 기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내용입니다. 검사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상습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상습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 이혼 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배척된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이유에서 지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명진 변호사
법률사무소명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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