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12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은 면제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9월 25일 의정부시 C 정상부근에서 12세 여아인 피해자 D에게 '비행기 타고왔어?'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아니요 그냥 걸어왔어요'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속기록,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12세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나국도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도 ·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전체 사건 214
성폭행/강제추행 10
미성년 대상 성범죄 1
양육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