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 B는 여러 차례에 걸쳐 화장품, 현금,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고 훔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사망함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 또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여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6월 5일에는 피해자 C 운영의 가게에서 시가 205,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및 파운데이션을 절취했습니다. 6월 8일에는 같은 가게에서 시가 185,000원 상당의 에센스 세트를 훔쳤습니다. 6월 26일에는 주차된 차량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A의 지갑에서 현금 200만 원과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절취했습니다. 같은 날 이 절취한 카드로 편의점에서 시가 미상의 식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별개 사건으로는 2023년 6월 18일 피해자 G 운영의 상점에서 AA조합 체크카드 1개를 절취했습니다. 이 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부터 다음 날인 6월 19일까지 총 38회에 걸쳐 담배, 과일, 종량제 봉투 등 시가 합계 2,659,03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편취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2023년 10월 25일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1월 2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사망한 경우 형사 재판 및 피해자의 배상 신청의 처리 방안.
법원은 피고인 사망을 이유로 이 사건 모든 공소를 기각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년 7월 7일에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더 이상 형사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A의 배상신청 역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각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공소기각 결정):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한 경우와 같이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 제기 후 공소장 변경 없이 법정형이 폐지된 경우 등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망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망으로 형사공소가 기각됨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전제가 사라져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결론 없이는 배상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 재판 도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더 이상 유무죄를 가릴 수 없으므로 법원은 공소를 기각합니다. 이는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했더라도,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가 기각되면 배상 명령 신청 또한 각하됩니다. 피해자는 형사 재판 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더라도 피고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하여 추가적인 부정 사용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내부에 귀중품이나 현금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울 때에도 반드시 문을 잠그는 등 절도 피해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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