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약 10개월 만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AQ에게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중고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80만원을 편취하고, 스톤아일랜드 티셔츠를 빌려달라고 하여 50만원 상당의 티셔츠를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해자 AR에게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랜챗'으로 접근하여 교제를 빙자한 뒤, 친구들과 돈 빌리기 내기를 한다는 거짓말로 239만 1,467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AQ에게 13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AQ에 대한 중고거래 사기: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맥케이지 다운점퍼'를 8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실제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8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이후 스톤아일랜드 티셔츠를 하루만 구경하고 돌려주겠다며 택배로 받아낸 뒤,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할 의도로 돌려주지 않아 50만원 상당의 티셔츠를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AR에 대한 교제 빙자 사기: 피고인은 채팅 앱 '랜챗'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는 것처럼 꾸민 뒤, '친구들과 돈 빌리기 내기를 하고 있다 내기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239만 1,467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기망 행위를 통해 금전 및 물품을 편취했는지 여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이전에 저질렀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및 피해 금액 확정, 피해 회복 여부와 그에 따른 양형 고려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AQ에게 편취한 13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중고 물품 거래를 빙자하거나 이성 교제를 미끼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고 복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AR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자 AQ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중하게 고려되어 징역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