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된 사례

사업장 대표인 피고인 A가 퇴사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A는 D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D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하고 A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남양주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C 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용자입니다.
• 근로자 D: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영업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했으나, 퇴직금 6,348,963원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남양주에서 C라는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이곳에서 2015년 8월 14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영업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 D가 퇴사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A는 D의 퇴직금 6,348,963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D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자신의 회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A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퇴사자 D가 피고인 A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A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D가 형식상 독립적인 사업자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고, 피고인 스스로 D를 '직원'으로 인식하고 '급여'와 '퇴직금'을 언급한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D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44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는지,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스스로 소유하는지,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등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그 벌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징역과 유사한 형태로 노역 작업을 하는 곳)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하여 재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도주나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하여 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정의 이해: 법원에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용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과 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즉, 사업주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지, 근로자가 스스로 장비나 도구를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지,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기본급, 고정급)인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경계선상 사례 유의: 특히, 사업주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지 않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급여, 출근, 퇴직금 등의 표현 사용), 단체 채팅방에서의 업무 지시 여부, 명함에 직책 표기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퇴직금 지급 기한 엄수: 근로자가 퇴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이 기한을 어기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지급 명목의 중요성: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돈을 건넨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 해당 금액이 퇴직금인지 아닌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직금' 명목임을 명확히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