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조정으로 이혼하고 자녀 양육 및 재산 분할을 합의한 사건

원고와 피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그리고 면접교섭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며, 각자의 연금 청구권은 상호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자녀의 성년이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자녀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이 상세하게 정해졌으며, 양측은 이 조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떠한 추가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
• 피고 D: 원고의 배우자
• 사건본인 F: 원고와 피고의 미성년 자녀

분쟁 상황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2호와 제6호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청구했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 자신으로 지정하고 피고로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를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의 금액과 지급 방법, 이혼 후 자녀와 부모 간의 면접교섭 권리 및 방법.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1. 재산분할:
   • 원고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피고의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와 동시에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 원고는 자녀 F의 어린이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데 협조합니다.
   •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합니다.
   • 위에서 정한 것 외의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조정성립일 기준으로 그 명의자에게 귀속합니다.
2. 친권자 및 양육자: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합니다.
3. 양육비: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F의 장래 양육비로 2021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매월 120만 원,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매월 130만 원,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매월 140만 원, 2030년 1월부터 성년이 되는 2036년 2월까지 매월 15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4. 면접교섭: 원고는 2021년 4월부터 자녀 F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정: 2021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22년 1월부터 성년에 이를 때까지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중 각 4박 5일, 설 및 추석 연휴에 1박 2일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자녀와 서로 협의하여 정함).
   • 방법: 초기 3개월간은 자녀의 주거지 근처 또는 익숙한 장소에서 진행하고, 이후에는 원고가 자녀의 주거지로 데리러 와서 안전한 장소에서 면접교섭 후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합니다.
   •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은 협의하여 조정 및 변경할 수 있으며, 변동 시 예정일 5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미리 연락하여 대체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합니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는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했으며,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부부간의 이혼 관련 분쟁은 조정 합의로 종결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법적 다툼은 없기로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이혼과 관련한 주요 민법 조항들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원고가 이혼을 청구한 법적 근거입니다.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년 이상 생사 불명일 때 등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원고는 제2호(악의의 유기)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2. 민법 제837조 (친권자 지정의 효력 등):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정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3.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이혼한 부모 한쪽과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4.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 보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며, 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등 구체적인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5.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의 효력): 이혼이 성립되면 혼인 관계가 해소되고, 자녀의 양육, 재산분할 등 제반 사항이 정리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의 조정성립은 위 조항에 따른 법적 효력을 가지며, 합의된 내용에 따라 양측의 법률관계가 확정됩니다.

참고 사항

이혼 시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비와 교육비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이혼 부모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유연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동산, 예금 등 외에도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 수급권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법적 분쟁이 길어질 경우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부담이 크므로, 조정 절차를 통해 상호 양보와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