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원고소유 토지에 설치한 도로 철거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도로(이 사건 도로)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과거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과 향후 차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5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승계참가인은 2022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 도로는 포장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원고는 이 도로가 자신의 토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라 주장하며 철거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도로가 오랫동안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용되어 왔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도로의 존속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원고가 이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소유권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으나,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양수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는, 이 사건 도로가 공공의 통행을 위해 제공되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전 소유자들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며, 나머지는 기각됩니다.

수행 변호사

김병주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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