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 매각을 위임받아 가평군청이 해당 토지를 협의취득하도록 도왔다며 약정된 수수료 1억 2,340만 6천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토지 협의취득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2월 27일 피고로부터 토지 6필지의 매각을 의뢰받았고 매매대금 중 평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가평군청에 민원을 넣어 가평군청이 약 784평의 토지를 9억 740만 6천원에 협의취득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평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억 2,340만 6천원을 수수료로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토지 매각 위임을 받아 가평군청의 토지 협의취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약정 수수료 1억 2,340만 6천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 수수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매각을 위임하며 매매대금 중 평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가평군이 피고 소유의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9억 740만 6천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약정 체결 당시 이미 가평군의 도로계획 예정지였고 가평군이 약정 후 불과 2~3개월 만에 토지를 협의취득한 점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와 실제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민원을 제기하여 가평군이 토지를 협의취득하도록 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매각을 위임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위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위임에 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와 원고 사이에 평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특별한 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약정된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원고의 행위가 위임받은 사무 처리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가져왔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의 원칙: 법률 분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일반적으로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으므로 원고 스스로가 가평군의 협의취득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사업의 계획은 토지 소유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미 수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이미 도로계획 예정지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기여가 없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위임 계약 시 성과에 대한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그 성과가 위임받은 사람의 노력으로 발생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기관과의 협의나 취득 과정에 대한 기여를 주장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 민원 접수 내역 처리 결과 공문서 등 자신의 역할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대상이 되는 토지의 현황 즉 개발 계획 포함 여부나 주변 여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 또는 매각 대행 계약 시에는 수수료 산정 방식뿐만 아니라 수수료 발생 조건 예를 들어 누구의 노력으로 성과가 달성되었을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