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1년 6월 15일 남양주시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후 신발을 신던 중 자신을 응대하러 다가온 62세 여성 피해자 C의 허벅지 부위를 두 번 두드리고 종아리 부위를 한 번 주물러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사이였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강제추행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고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자신을 응대하러 다가온 식당 여주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적인 장소에서 발생한 손님과 사업주 간의 신체적 접촉이 성범죄로 비화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측의 강제추행 고의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친분이 없는 타인 특히 이성에게는 어떠한 신체 접촉도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사적인 관계가 아닌 식당 손님과 주인과 같은 공적인 관계에서는 더더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자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를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행위의 위법성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CCTV 영상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으므로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즉시 주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