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여러 건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존재하지 않는 물품(그래픽카드, 아이폰, 오토바이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거나,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 및 주점 개업을 빌미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인 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지갑, 현금, 체크카드 등을 훔치거나, 훔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습득한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빌린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총 9천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래픽카드, 아이폰, 오토바이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400,000원에서 3,200,000원까지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온라인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지인 V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쳐 체크카드로 택시 요금 8,900원 및 총 3,011,200원 상당을 부정 사용했으며, AV의 클러치백에서 체크카드와 출입카드를 훔쳐 오피스텔에 침입해 현금 4,420,000원을 절취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AZ에게는 휴대전화를 먼저 건네주면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하는 등 월급을 받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여러 물품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 BC에게는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기프티콘 소액결제를 부탁하여 총 3,454,580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피고인 AB의 아이폰 7 플러스 750,000원 상당을 훔치거나, 중고 아이폰을 구매하며 100,000원만 먼저 주고 400,000원은 나중에 주겠다고 속여 아이폰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BI의 휴대전화를 빌려 소액결제로 1,90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배달 음식값 50,000원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속인 후 갚지 않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했습니다. 광천터미널에서 발견한 노트북 1대(1,400,000원 상당)를 횡령하고, 주인에게 카드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요구하며 기프티콘 3개(38,420원 상당)를 전송받는 사기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570,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무전취식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1,268,783원 상당의 차량을 손괴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했습니다.
피고인의 다중적 사기, 절도, 무전취식 및 신용카드 부정 사용,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부상이 법률상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중 N, S, O, W, AM, AG, AK, R, AD, U, X, T에게는 각 편취금액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다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총 9천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으나,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4천2백만 원 이상의 피해액에 대해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3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죄 행위와 피해 규모를 고려한 엄중한 처벌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는 형법상 '상해'의 범위가 극히 경미한 상처나 주관적인 통증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 및 물품의 실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개인 간 직접 거래 시에는 직접 만나 물품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신분증, 계좌 정보, 휴대전화 등 개인 정보를 함부로 빌려주거나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해'의 법적 기준은 일반적인 불편함보다 엄격하므로, 교통사고 후 몸에 이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객관적인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가까운 경찰서, 우체국 등에 신고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를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