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파악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이 이루어져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이 내려진 절차적 위법을 직권으로 발견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PC방에서 피해자를 속여 1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화재가 발생하여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고 이사 후 주민등록지를 변경했으나 법원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이전 주소지로 소환장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송달불능되자 새로운 주민등록지에 대한 추가적인 소재 탐지 노력 없이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 상소권 회복을 통해 항소했습니다.
원심(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절차적 위법을 직권으로 심리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공시송달 절차에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지 변경 사실을 알고도 추가적인 소재 탐지 노력 없이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것이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및 제365조에 위배되는 절차적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위법으로 인해 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되었고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의 자백, 반성, 피해배상 및 합의, 범행 경미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의 형량을 정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주거지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법원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주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법원에서 서류를 제대로 송달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공시송달로 이어져 본인의 진술 기회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이나 소재 탐지 촉탁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이 성실히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