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등급 변경 사건

원고는 관로 공사 중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다발성 외상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1형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요양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처음 12급으로, 심사청구 후에는 9급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증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7급에 해당하며, 좌측 손 운동장해를 포함할 경우 5급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원고의 통증이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관로 공사 중 추락 사고를 당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신청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주체

분쟁 상황

원고는 2013년 4월 3일 관로 공사 현장에서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외상, 손목 및 손 부위의 신근 및 힘줄 손상, 후복막 혈종, 적응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1형' 진단을 받고 요양을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5년 12월 24일 처음에는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공단은 2016년 6월 20일 적응장애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따른 통증 정도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도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자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좌측 손 관절 운동장해로 인한 실제 장해 상태는 제7급에 해당하며 상향 조정 시 최종 제5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단의 제9급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좌측 손 관절 운동장해에 대한 산업재해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제9급으로 판단했으나, 원고는 제7급 또는 그 이상인 제5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2015.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진단과 장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과 객관적인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지속적인 심한 통증 호소, 객관적인 진단 기준 충족, 마약성 진통제 투약 및 잦은 응급실 내원 기록 등을 바탕으로 원고가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장해 제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장해등급 제9급 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좌측 손 운동장해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동반되는 증상으로 보아 별개의 장해로 보고 등급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특히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기준)​: 이 기준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등급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장해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7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와 객관적인 징후, 그리고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항 마.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 이 조항은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겪는 '작열통으로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을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제7급 판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장해등급 조정 기준)​: 이 규정은 '하나의 장해가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 그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좌측 손 운동장해를 별개의 장해로 보아 등급 상향 조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동반되는 증상으로 판단하여, 별개의 장해로 인정하지 않고 신경계통 기능 장해의 다른 관점에서의 평가로 보아 상향 조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합적인 증상에 대한 장해등급 평가 시 중복성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감정의 감정결과의 존중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신체 감정의의 소견을 신뢰하여 장해등급 7급 판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으며, 피고가 제시한 다른 가이드라인에 따른 장애율 수치만으로 감정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의학적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참고 사항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같이 주관적인 통증 호소가 중요한 질환으로 산업재해 장해등급을 신청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의료 기록 확보: 통증의 정도(NRS 점수 등), 마약성 진통제 투약 내역, 잦은 응급실 내원 기록, 진통 주사 처치 내역 등 통증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의무기록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치의 및 감정의 소견: 주치의의 자세한 소견서와 법원에 의한 신체 감정 결과는 장해등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의가 내린 판정은 합리적인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므로, 객관적인 감정 결과 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
• 법적 절차 활용: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단계적인 구제 절차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법령 및 의료적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복합 장해 평가: 여러 장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각 장해를 독립적인 것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된 장해의 파생 증상으로 보아 별개의 평가를 할 수 없는지 법령과 과거 사례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좌측 손의 운동장해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한 증상으로 보아 별개 장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