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 C로부터 먼저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히자, 이에 대항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으로 보아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고 정당방위를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12월 3일 21시 10분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OOOO 매장 앞길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근무하는 OOOO 매장 앞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차주 D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D과 함께 온 피해자 C는 해당 장소가 갓길이며 매장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차량 이동을 거절했고, 이로 인해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C는 D이 말리고 있었음에도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고, D이 두 사람을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다시 다가오자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을 밀치려 했고, D과 다른 남성이 개입하여 다툼을 막으면서 상황이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만약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의사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이라고 판단하여 폭행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을 주는 모든 유형력 행사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 당시 정황, 태양,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행위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인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타인의 부당한 공격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싸움이 시작된 후 서로 공격할 의사로 맞섰다면, 먼저 공격을 받았더라도 이에 대한 가해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가 될 수 있어 정당방위로 볼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고,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벌금형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시비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공격을 가했더라도, 이에 대항하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방어를 넘어섰다고 판단될 경우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받은 후에도 안전한 곳으로 피하거나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행사가 필요했다면, 그 정도가 최소한의 범위 내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싸움에 휘말렸을 때 주변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사건 경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쌍방 폭행의 경우,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여부보다는 각자의 행위가 방어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