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의 반복된 폭행과 스토킹 행각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의 단골손님으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말거나 가게에 오지 말라고 하자 반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연락하여 스토킹 행위를 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주거침입미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단골손님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스토킹하며 주거침입을 시도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C: 울산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여성으로, 피고인의 폭행, 스토킹, 주거침입미수 행위의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울산의 'D' 주점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 폭행:
  • 2023년 6월 8일 오후,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했습니다.
  • 2023년 6월 27일 새벽, 피해자가 가게에 오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깨무는 등 폭행했습니다.
  • 2023년 6월 29일 02:30경, 피해자가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울산 중구의 'F'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했습니다.
  • 2024년 2월 2일 00:02경,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잡아당겼으나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폭행했습니다.
• 주거침입미수:
  • 2024년 2월 5일 06: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고 출입문을 잡아당기며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침입에 실패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4년 2월 2일부터 2024년 2월 8일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 접근하고, 주거지 주변에서 기다리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0월 20일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는지 여부: 피고인 측은 일부 폭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들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측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고인의 주거침입미수 혐의 인정 여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발로 차는 등의 행위가 주거침입 시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나, 다항의 폭행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3월을, 나머지 각 범죄사실(폭행, 주거침입미수, 스토킹)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재범이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행과 스토킹 행위를 엄중히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가슴을 깨무는 행위는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려 하거나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22조 (미수범): "제319조, 제32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실제 침입에는 실패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률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주거지 주변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스토킹 행위를 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수강명령 등):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선고 전후의 경합범): 피고인이 이미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이전 범죄와 이 사건 일부 범죄(제1의 가, 나, 다항 폭행)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의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새로운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종과 형량의 상정):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나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등 복수의 죄가 인정될 때 죄질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그 죄의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폭행, 주거침입미수, 스토킹 등 여러 범죄 사실에 대해 개별적인 형을 선고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스토킹이나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할 경우, 상대방에게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대응 시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증거를 꾸준히 확보해야 합니다: 폭행, 스토킹, 주거침입 등은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폭행 시 상처 사진, 스토킹 관련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112 신고 기록 등을 가능한 한 많이 모아두세요. 경찰 신고 후 사건 처리 과정을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거지 침입 시도나 반복적인 접근은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 접근 금지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여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재범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이미 폭력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더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