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법정에서 피해자 B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고, B가 실제로 위증한 사건. 피고인들의 위증교사 및 위증 행위는 법원의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지만,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인 B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습니다. A는 B에게 구치소에서 접견을 통해 '보복이 아니라는 이야기만 하면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며 허위 증언을 지시하고, 편지를 통해 외우도록 했습니다. B는 법정에서 A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증언하였고, 이는 A의 보복 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B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행위가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법원의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B의 위증이 A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창민 변호사

진평 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81번길 4 (옥동)

전체 사건 11

기타 형사사건 1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