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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을 증여했음에도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원금 60,000,000원을 추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원금 60,000,000원 부분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차량이 증여된 것이므로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불허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으로 추심한 원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 소유이던 벤츠 GLS 350D 차량이 2023년 2월 1일 원고 A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이 차량의 매매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 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2024년 7월 25일 원고 A에게 60,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24년 8월 13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이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2024년 9월 4일 원고 A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24년 9월 12일 원고 A의 계좌에서 60,000,000원을 추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차량이 피고 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미 추심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차량의 명의 이전이 매매인지 증여인지 여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존재하지 않는 채권으로 추심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부당하게 추심한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받게 되었으며, 아직 집행되지 않은 강제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집행이 불허되었습니다. 피고 B는 차량이 증여된 것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고, 결과적으로 매매대금 채권이 없었음에도 추심한 60,000,000원을 원고 A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및 제44조 제2항(청구이의의 소의 요건):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지만,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가 있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차량의 이전등록이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여 매매대금 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 B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 관련 법리 (대법원 2014다82043 판결 등): 강제집행이 이미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었거나, 집행권원 상의 금액 중 일부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원고 A의 계좌에서 원금 60,000,000원을 이미 추심하여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60,000,000원 부분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대법원 2010다12852 판결 참조):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의 원칙에 따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매매대금 채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으나, 법원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차량이 증여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 (대법원 2009다34190 판결 취지 참조): 기판력(확정 판결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해 강제집행이 완료되었으나, 그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채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존재하지 않는 매매대금 채권을 근거로 원고 A로부터 60,000,000원을 추심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6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산을 이전하거나 받을 때는 그 법적 성격(증여 또는 매매)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계약서, 각서, 또는 최소한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2주)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만약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후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법원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공탁금 납입 등의 조건을 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나 재산 이전은 항상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 충분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